습득물신고1 지갑이나 돈을 주웠을때 대처 방법(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 형법상의 재산죄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갖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로 도망친 가축이나 잘못 배달 온 물건(우편물), 착오로 잘못 받은 돈(물건)등 내것이 아닌 것을 가졌을때 적용된다.어제, 길에서 주운 지갑을 경찰서에 갖다 준 사람이 지갑주인한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기사에 의하면 밤늦게 지갑을 주운 사람이 집에서 한 숨 자고 경찰서에 갖다 주었고 그 동안 지갑을 찾느라 고생을 한 지갑주인이 고소를 했다는데 합의가 안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정말 조심해야겠다. 길에서 지갑이나 돈을 발견했을 때는 손대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해 경찰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 2022. 6. 25. 이전 1 다음
